사색의 창/경제

수축하는 한국 경제와 고학력 실업 문제: 현황, 원인, 그리고 대안

주주아찌 2025. 3. 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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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 10 대기업 채용 전망
최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주요 대기업들은 인력 구조 조정을 본격화하며 2025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할 예정입니다. 2023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10 그룹의 평균 신입사원 채용 계획은 전년 대비 15% 감소했으며, 이는 내수 부진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분야는 수출 감소로 신규 프로젝트가 줄어들며,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에 특화된 경력직 위주 채용이 재편되고 있습니다(매일경제, 2023.11).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R&D 인력은 유지하지만, 일반 직군은 감축할 예정
삼성전자 관계자 인터뷰 중에서


2. 채용 감소의 원인: 내수 부족과 부동산 투자 과열
. 내수 부족의 근본적 원인
부동산 투자 증가가계 부채 ↑ → 소비 지출

최근 10년간 주택담보대출은 2.3 증가(2013 384 → 2023 892 ), 반면 가계 소비성향은 “72% → 64%” 하락했습니다. 아래 표는 부동산 가격과 소비 감소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연도아파트가격(서울,억원)가계부채(조원)개인소비증가율
20135.21,0243.1%
20156.11,1982.4%
20177.31,4431.8%
20199.81,6871.2%
202112.41,9650.7%
202313.12,112-0.3%

. 부동산 시장올인 부추긴 요인

  • 정책 실패: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오히려 투기 심리가 확산되며, 2020년 이후 윤석열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습니다.
  • 사금융 확대: 저축은행과 캐피털을 통한 전세자금대출이 10년간 4배 증가(2013년 58조 원 → 2023년 232조 원), 이로 인해 가계자본이 부동산에 묶였습니다.

. 국민의 부동산 몰입 심화

  • 언론의 영향: 2020년 ‘부동산 특수’ 기사가 연일 보도되며, 2021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22% 상승하는 등 투자 열풍이 가속화됐습니다.
  • 정부의 암묵적 독려: 2019년 “주택 청약권은 최고의 복권”이라는 국토부 장관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며, 부동산을 통한 자산 형성이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버블의 형성되는 시기에 정부와 언론의 독려로 과하게 몰입되는 상황을 만들어 왔습니다.


3. 시점에서 개인이 취할 있는 방법
. 학벌에서 전문성으로

  • 서울대 박사 취업률은 2023년 기준 **58%**로, 10년 전(82%) 대비 급감했습니다. 이중 40%는 비정규직 또는 연구원으로 전락했으며, 학위보다 실무 경력을 요구하는 추세입니다(교육부, 2023).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학벌주의로 사교육으로 인한 의미 없는 국가 자원의 낭비를 팽창주의 시대를 거쳐온 본인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없습니다.
. 안정된 직업을 향한 집중

  • 2024년 강남 재수학원의 **70%**가 의대·약대 입시반이며, 학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에게 전문직을 권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한국교육개발원).

. 수축 사회의 생존 전략: 일본·유럽 사례

  • 일본: 종신고용제 붕괴 후, 중년층은 재교육을 통해 IT·헬스케어 분야로 전환했습니다.
  • 독일: 직업교육체계(듀얼 시스템)를 강화해 청년 실업률을 **5.8%**로 유지(한국 청년 실업률 8.2%).

결론: 연령별 대응 전략과 10 한국 사회 전망

  • 20~30: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스킬 습득, 프리랜서·스타트업 도전
  • 40~50: 기존 경력을 활용한 융합 분야 진출(예: 제조업 + IT)
  • 60~70: 은퇴 후 사회적 기업 창업 또는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10 예측:

  • 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 심화, AI·로봇 의존도 증가
  • 양극화 심화: 전문직은 고소득 유지, 비전문직은 임시직 전락
  • 정부는 기본소득제 도입 검토고려, 무역의존도 높은 한국은 미국·중국 갈등에 취약

미래는어떤 하느냐보다어떻게 변할 것인가 아는 자의 것입니다.”
세계경제포럼, 「미래 일자리 리포트」中


이제 한국에서 자기 전문성의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시대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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