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색의 창/경제

MAGA가 실패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주주아찌 2025. 2. 2. 16:18
728x90

 

트럼프의 MAGA 정책과 미국 패권 쇠퇴 가능성을 역사적 사례와 경제 지표를 통해 분석해보겠습니다. 핵심 결론은 2040~2050년대 미국 패권 약화 가능성이며, 이는 GDP 성장률 둔화 + 국가 부채 폭증이 결합될 때 가속화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MAGA 정책의 구조적 한계: 반도체·배터리 사례

(1) 가격 경쟁력 붕괴

  • 반도체 생산비 비교:
    • 미국: TSMC 애리조나 공장 건설비 120억 달러 (한국 동급 공장 대비 30% 높음).
    • 중국: SMIC의 5nm 공정 지원금 50억 달러 (정부 보조금이 미국 IRA의 2배).
  • 배터리 원가:
    • CATL의 리튬철인산배터리(LFP) 80/kWh∗∗vs.미국Ford−SK공장∗∗110/kWh (2023년 기준).

(2) 공급망 취약성

  • 희토류 의존도:
    • 미국 배터리 생산의 90% 이상 중국산 희토류 수입.
    • 텍사스 희토류 정제 시설 건설에 10년 이상 소요 예상.

(3) 수요 부족

  • 북미 시장 한계: 전기차 보급률 7% (중국 25%, 유럽 19%).
  • 글로벌 시장 격리: 중국·동남아 신흥시장 진출 기회 상실.

2. 역사적 패권국 쇠퇴 패턴 vs. 현재 미국

(1) 공통적 쇠퇴 요인

                        패권국주요 쇠퇴 원인                                                  2023년 미국 현황
로마 과도한 군사 팽창 + 재정 적자 국방비 $886B (GDP 3.5%)
스페인 자원 중독 + 기술 혁신 실패 셰일가스 의존 + 반도체 장비 수출 1위(네덜란드 ASML에 밀림)
영국 산업 경쟁력 상실 + 식민지 비용 제조업 GDP 비중 11% (중국 28%)
네덜란드 금융화 + 실물 경제 약화 금융업 GDP 비중 21% (제조업 2.5배)

** 로마 패망시, 국가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국가 수입의 50% 이상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

(재정적자 200%) 

(2) 미국의 취약 지표

  • GDP 대비 부채: 130% (1946년 119%보다 높음).
  • 생산성 성장률: 1.4% (2000년대 평균 2.3% 대비 하락).
  • R&D 투자: GDP 대비 3.1% (중국 2.4%지만 PPP 기준 추월 예상).

3. 패권 쇠퇴 시기 추정: 2040~2050년

(1) GDP 추세

  • 미국: 연평균 성장률 1.8% (인구 고령화 + 생산성 정체).
  • 중국: 2035년 GDP **42T∗∗(미국34T) 추정 (IMF).
  • 인도: 2040년 GDP $15T (현재 미국의 60% 수준).

(2) 부채 폭탄

  • 연방부채 전망: 2050년 GDP 대비 200% (CBO).
  • 금리 부담: 10년물 금리 4.5% 유지 시, 이자비용만 $2.1T/Y (현재 전체 국방비의 2.3배).

(3) 글로벌 신뢰 하락

  • 달러 기축통화 지위: 1999년 71% → 2023년 58% (IMF COFER).
  • BRICS 확대: 2024년 사우디·UAE 가입으로 석유-원자재 결제시스템 구축 가속.

4. 쇠퇴 가속화 시나리오

(1) 2030년대

  • 반도체 패권 분할: 미국 28% vs. 대만·한국 45% vs. 중국 18%.
  • 달러 약세: BRICS 디지털 화폐 출범으로 외환보유액 비중 50% 이하.

(2) 2040년대

  • 군사력 격차 축소: 중국 항모 6척 + 고속미사일 2,000기 보유.
  • 기술 표준 분열: 6G 네트워크에서 중국 주도 표준 등장.

(3) 2050년대

  • GDP 1위 교체: 중국 경제 규모 미국의 1.3배 (PPP 기준 이미 2014년 추월).
  • 패권 이양 완료: 다극 체제에서 G2(중국-미국) → G3(+인도) 구조 재편.

5. 결론: MAGA는 쇠퇴를 앞당길 뿐

트럼프 정책은 단기 고용 창출에 성공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혁신 역량 약화 + 글로벌 시장 격리를 초래합니다. 역사적 패턴과 경제 지표는 미국이 204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 패권 이양 단계에 진입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실질적 해결책은 보호무역이 아닌 개방적 혁신 생태계 구축에 있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