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과 자본시장 법

1. 현재 쟁점인 상법개정 ㄱ. 법안 설명 및 찬반 2025년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소수주주 권리 강화,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제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 요건 완화(3% → 1%) ▲사외이사 비율 확대(현행 1/4 → 1/3) ▲대주주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입니다.찬성 측(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성향 정당): 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과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대 측(국민의힘 등 보수 성향 정당): 과도한 규제가 대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해외 투자 유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러나, 이마트의 정용진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대한항공의 회황사태에서 보듯이 능력도 안 ..
사색의 창/경제 2025. 3. 2. 19:2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