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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쟁점인 상법개정 ㄱ. 법안 설명 및 찬반 2025년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소수주주 권리 강화,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제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 요건 완화(3% → 1%) ▲사외이사 비율 확대(현행 1/4 → 1/3) ▲대주주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입니다.찬성 측(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성향 정당): 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과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대 측(국민의힘 등 보수 성향 정당): 과도한 규제가 대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해외 투자 유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러나, 이마트의 정용진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대한항공의 회황사태에서 보듯이 능력도 안 ..

1. 2025년 10대 대기업 채용 전망최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등 주요 대기업들은 인력 구조 조정을 본격화하며 2025년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할 예정입니다. 2023년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10대 그룹의 평균 신입사원 채용 계획은 전년 대비 15% 감소했으며, 이는 내수 부진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분야는 수출 감소로 신규 프로젝트가 줄어들며,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전환에 특화된 경력직 위주로 채용이 재편되고 있습니다(매일경제, 2023.11).“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R&D 인력은 유지하지만, 일반 직군은 감축할 예정”— 삼성전자 관계자 인터뷰 중에서 2. 채용 감소의 원인: 내수 부족과 부동산 투자 과열가. 내수 부족의 근본적 원..

사례 1: 22세 청년의 파산 국가는 “교육복지”라는 명목 아래 젊은이들에게 학자금 대출, 즉 ‘빛’을 권하며 대학 진학을 촉진한다.예를 들어, 메트로신문(​metroseoul.co.kr , 04/19) 보도에 따르면, 30대 청년 A씨는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실패해 학자금 대출 상환이 중단되었고, 졸업 당시 1,500만원을 빌렸으나 3년 후 이자가 복리로 붙어 약 1,650만원으로 불어나며 주거비와 식비 부담까지 가중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Nate 기사(​news.nate.com)에서는 월 소득이 100만원 초반인 청년 B씨가 취업 부진으로 대출 상환을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사례는 졸업 시점의 대출액과 미취업 기간 동안 이자가 누적되어 ‘빛’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구조..

1. 국가 자본주의와 사적 자본주의의 개념적 비교 국가 자본주의: 국가가 경제 활동의 주체로 나서 기업을 통제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체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전략적 산업 장악, 공공 서비스 독점이 특징적이다. (예: 중국, 프랑스의 공공주택 정책) 사적 자본주의: 민간 기업이 시장 주도권을 갖고 이윤 추구를 목표로 자원을 배분하는 체제. 정부의 개입은 규제 완화와 시장 경쟁 촉진에 집중된다. (예: 미국, 한국의 재개발 시장)한국의 현실: 한국은 사적 자본주의 체제에 가깝지만, 국가의 강력한 규제와 재정 지원(예: 토지 보상 제도, 주택 공급 정책)이 혼재하는 혼합 경제 성향을 보인다. 특히 재개발 사업에서는 민간 주도의 사업구조가 주를 이루며, 정부는 주로 인허가 절차와 분쟁 조정에 개입한다...

1. 성립 과정 및 제도 비교1.1 성립 과정조선은 1392년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유교적 이상국가를 표방하며 건국하였다. 정치와 경제의 통치체제는 중앙집권적 관료제와 농업 중심 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이에 비해, 로마는 기원전 753년 왕정이 시작 되었으며, 기원전 509년 공화정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러다가,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의 제정 수립과 동시에 군사적 팽창과 법치주의를 통해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게 된다.1.2 신분제도⦁ 조선: 조선의 신분제도는, 양반 (관료·학자), 양인 (농민·상인), 천민 (노비·백정)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신분 간 이동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양인에게 과거제도에 응시하여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국가에 대한 세금과 먹고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

들어가면서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확산으로 현대 사회는 경제적 불평등과 금융적 종속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조선 중기 노예제도와 유사한 구조적 특징을 보이며, 특히 부채에 기반한 "금융 노예" 현상이 두드러진다. 본 글에서는 조선 중기 노예제도의 운영 메커니즘과 현대 금융 노예제도를 역사·사회경제적 맥락에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양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생각 해 보고자 한다. 1. 조선 중기 노예제도의 지속 요인과 국난 1.1 노예제도 유지의 사회경제적 배경 조선 중기 노예제도는 신분제의 법적 기반과 농업 경제의 노동 수요에 의해 공고화되었다. 양반 계층은 노동력을 확보해 경제적 기반을 유지했으며, 《경국대전》등 공고화 된 법을 통해 노비의 세습을 제도화했다. 특히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