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과 자본시장 법

 

1. 현재 쟁점인 상법개정

 

ㄱ. 법안 설명 및 찬반

2025년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소수주주 권리 강화,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제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 요건 완화(3% → 1%) ▲사외이사 비율 확대(현행 1/4 → 1/3) ▲대주주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입니다.

• 찬성 측(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성향 정당): 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과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반대 측(국민의힘 등 보수 성향 정당): 과도한 규제가 대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해외 투자 유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러나, 이마트의 정용진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대한항공의 회황사태에서 보듯이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단 몇%의 자본으로 재벌을 지배 하면서 안주하는 탓에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 입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삼성의 성과 부진에서 보듯이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의 경영으로 삼성의 경쟁력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외국의 CEO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ㄴ. 장단점 분석

대기업:

장점: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가능성 증가.

단점: 사외이사 확대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 소수주주 소송 리스크 증대.

 

중소기업:

장점: 대기업과의 불공정 계약 구조 개선 기대.

단점: 상법 준수를 위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개인(주식투자자):

현재 상황은 소수주주는 의결권 행사와 정보 접근에 제약이 많은 상태 입니다. 

그러나, 법안이 개정되면  1% 이상 보유 시 부적격 임원의 해임 요구권, 이익배당 청구권 확대 등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 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후계상속을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내리거나, 과도한 잉여금을 쌓아놓고 이익분배는 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등 적폐행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들인데 주인을 소외시키고 몇몇이 짬짬이로 해 먹는 게 현재 한국의 주식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2. 자본 시장법

ㄱ. 법안 설명 및 국제 비교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핵심은 ▲파생상품 거래 정보 공시 의무화 ▲내부자 거래 감독 강화 ▲금융사 간 경쟁 촉진입니다.

• 미국(도드-프랭크 법)과의 차이점:

미국은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보유 제한(Volcker Rule) 등 엄격한 규제를 강조하는 반면, 한국 개정안은 혁신 금융서비스(테크핀)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블록체인 기반 자산거래 합법화 등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ㄴ. 지지 세력 및 근거

지지 집단:

금융감독원,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진보 성향 시민단체(참여연대).

 

주장 근거:

투명한 자본시장을 통해 개인 투자자의 피해 예방하고, 핀테크 육성으로 금융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ㄷ. 재벌의 반대 이유 및 영향

• 재벌 반대 이유: 계열사 간 내부거래 감시 강화로 자본 이동 제약, 지배구조 개편 압력 증가.
• 미실시 시 영향: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 신뢰도 하락 → 자본 유출 및 원화 약세 유발.

디지털 금융 혁신 지연으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

결국 한국의 주식시장은 재벌들의 쌈지 돈으로 이용되고, 이것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을 외면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짜기업 지분 분할로 대주주 지분을 최대한 늘리고, 껍데기 기업을 기존 주주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은 사기에 가까운 기만행위 입니다.

 

3. 자본 시장법의 영향

ㄱ. 한국 경제 전반적 영향

• 긍정적 효과: 자본시장 개방성 제고로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가, 테크핀 산업 성장으로 약 12조 원 규모의 신시장 창출 전망.
• 부정적 우려: 단기적 규제 적응 과정에서 중소 금융사의 경영 부담 가중.

ㄴ. 주식시장 영향(미국 사례 비교)

• 미국(도드-프랭크 법 통과 후): 초기 시장 변동성 증가했으나 장기적으로 내부 통제 강화로 2008년 금융위기 재발 방지.
• 한국 예측: 단기 주가 조정 가능성 있으나, ESG 투자 확대 등으로 장기적 안정성 확보.

ㄷ. 불경기 중 주식 반등의 경제적 효과

• 주식시장 활성화 → 기업 자금 조달 용이성 개선 → R&D 및 고용 확대 선순환 구조 기대.
• 한계점: 자본시장 법안 미비 시 실물 경제와의 괴리 심화 가능성(예: 2023년 미국 연준 긴축기와 유사한 상황).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은 기업 지배구조 혁신과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통한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내수경제가 극도로 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본시장법 통과로 주식시장도 오르고 내수도 살아나길 기대해 봅니다.